의정부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폐회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19/11/08 [08:23]

의정부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폐회

하인규 기자 | 입력 : 2019/11/08 [08:23]

▲의정부시의회 안지찬 의장 제292회 임시회 폐회선언 (사진제공=의정부시의회)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 의정부시의회 김정겸 의원  5분 자유발언 모습 (사진제공=의정부시의회)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의정부=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는 지난 11월 7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월 28일부터 11일간 일정으로 진행한 제29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먼저 본회의에 앞서 김정겸 의원은 ‘서울 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을 점검했으며,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다음 제293회 제2차 정례회는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및 그 밖에 안건에 대해 19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김정겸 의원 5분발언 전문은 아래와 같다.

 

존경하는 45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김 정 겸 의원 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지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애쓰시는 안병용시장님과 조례를 기흭한 기흭예산과 과장과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북부 주민들의 사법접근성 침해 및 형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조계·학계 전문가, 시민의 노력, 절대적 지지가 필요함을 알리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 사법연감에 의하면, 2018년 의정부지법 1심 민사 합의부 사건이 2,118건 접수되었고 고등법원 항소는 500건이며, 1심 형사 합의부 사건은 895건이 접수되었으며 고등법원 항소는 607건이고, 1심 가사 합의부 사건은 267건이 접수되어 고등법원 항소는 62건에 이릅니다. 1심 합의부 사건 건수 합계 3,280건에서 고등법원 항소 건수는 총 1,169건으로 항소율은 약 35.6%에 이릅니다.

 

이는 의정부, 춘천, 인천, 청주, 전주, 제주, 창원, 울산 지방법원 1심합의부 사건 접수건수 중 인천 4,231건에 이어3,280건으로 2위이며 고등법원 항소 건수도 1위인 인천 1,419건에 이어 1,169건으로 2위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과 인천은 서울 고법, 청주는 대전고법, 전주와 제주는 광주 고법, 청원은 부산고법원에 재판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현재 의정부시, 양주시, 남양주시, 구리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동두천시, 철원군 등의 행정소송 사건을 관할하며 그 외의 1심 합의부 및 행정소송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 주민들이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하는 형편입니다.

 

경기북부주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기본권을침해 받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과비교하여 형평상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몇 가지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북부 주민들의 서울고등법원으로의 접근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파주시 문산읍과는 약 70km, 연천군에서는 약 90km, 의정부지방법원 관할인 경기북부 북동쪽에위치한 강원도 철원군에서는 약 100km, 가평군에서는 약 75km의 거리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경우 경기북부 주민은 서울고등법원까지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둘째, 철원군 포함 경기북부 지역은 5,183㎢로,서울시 면적의 약 9배이고, 인구는 약 350만명(전국 4위)으로,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은 그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오랫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점이 지역개발의 발목을 잡아,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개발은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 더디며, 국토면적과 인구를 고려해 볼 때 도로보급율을 측정하는 국토계수당 도로보급율은 1.21로 전국 17개 지자체 중 16위인데 경기 북부가 남부보다 더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외에 열거할 것은 많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전 방위적으로 시민여러분과단체 등에서 큰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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