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입법, 개헌에 성과 내는 민생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8/01/31 [08:44]

민생입법, 개헌에 성과 내는 민생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최성룡기자 | 입력 : 2018/01/31 [08:44]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일하는 국회, 생산적 국회를 위한 민생국회의 닻이 올랐다.

 

 

2월을 이틀 앞둔 오늘(30) 개회식을 열었고, 곧이어 법안처리에 나선 것은 앞으로 국회가 할 일을 하겠다는 대국민 다짐이다.

 

 

다만, ‘평화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안채택이 무산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에 대한 입법 협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물 관리 일원화법, 518특별법 등을 비롯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다.

 

 

나아가 개헌 논의에도 가속도를 붙여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민생국회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야당과의 열린 협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한국당의 개헌안이 아니라 국회의 개헌안을 2월 중에 내놓아야 한다

 

 

한국당의 원내대표가 2월 개헌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 길을 돌아왔지만, 다행이다.

 

 

지방분권 강화와 권력구조 개편 등을 담을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지난해 1년간의 개헌특위 활동에 이어 개헌-정개 통합특위가 가동 중인 것도 민의를 받든 여야의 합의 이행이다. 여야 지도부와 개헌-정개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회의 개헌안을 2월내에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 당은 개헌의총을 통해 권력구조와 지방분권 등의 분야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다. 개헌의 핵심 쟁점에 대해 소속 의원과 당원,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야당도 책임 있는 당론을 채택하는 데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은 진정성을 믿을 수 있다.

 

 

청와대 발 짜인 각본운운하며,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로 또다시 회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당과 야당은 국회가 2월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야 한다.

 

 

우리 당은 앞으로 있을 국회의 개헌관련 협의 과정에서 진지한 태도로 대화에 임할 것이다.

 

 

 

 

등 떠밀린 법사위 소집, 법사위 개혁의 당위성을 증명했다

 

 

오늘(30) 법사위에서 소방기본법 개정안 등 55건의 비()쟁점 법안이 통과됐다.

 

 

국민은 법사위가 연이은 화재참사에 따른 국회 안팎의 안전 입법요구에 떠밀려 면피용법안처리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등 떠밀려 열린 법사위의 속전속결 법안처리에 비춰볼 때, 그동안 법사위가 왜 개점휴업상태에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생활에 필요한 비()쟁점 법안조차도 법사위에 발목 잡혔던 실태가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앞서 우리 당은 일하는 국회, 민생입법 국회를 가로막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담은 국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가 입법성과를 내는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법사위 개혁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

 

 

 

 

불법·편법 채용 막기 위한 제도정비에 국회가 나서겠다

 

 

공공기관 내에 관행처럼 만연한 채용비리 실상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를 위한 제도정비가 시급하다.

 

 

채용기회의 공정성과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상시적인 감사기능을 확대해 불법, 탈법 채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채용비리를 막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D-10, 국익위해 정쟁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해외에 알리고, 수십조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천금의 기회이다.

 

 

이번 대회는 92개국에서 선수 2,925명이 등록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이다.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정신이 구현되고 있다. 남북한이 올림픽 사상 최초로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했고, 개회식에선 남북한이 한반도기를 들고 함께 입장한다.

 

 

북한과 첨예한 대립각을 형성해온 미국도 동계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242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평화의 상징이 될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높다는 반증이다.

 

 

여기에 21개국 26명의 정상급 인사가 한국을 방문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14개국 정상급 인사와 만나 외교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잔칫상은 마련됐다. 국익을 위해 최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는 일만 남았다. 이를 위해서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을 중단해 주실 것을 야당에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지구촌 잔치를 앞두고 삿대질 하는 볼썽사나운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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