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최근 5년여간 LH 아파트 하자 발생 375,133건

- 하자 소송 132건, 배상액 무려 2,000억여 원에 달해!
- 지난해 LH 아파트 1호당 하자 건수 6건, 2017년 대비 40배 폭증!
- 김선교 의원, “임대주택 노후화 고려해, 수선유지비 저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22/10/03 [17:56]

김선교 의원, 최근 5년여간 LH 아파트 하자 발생 375,133건

- 하자 소송 132건, 배상액 무려 2,000억여 원에 달해!
- 지난해 LH 아파트 1호당 하자 건수 6건, 2017년 대비 40배 폭증!
- 김선교 의원, “임대주택 노후화 고려해, 수선유지비 저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인규 기자 | 입력 : 2022/10/03 [17:56]

▲ 국회의원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양평=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여간(2017~2022.08) LH 아파트 하자 발생 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2017년 10,399건, 2018년 7,412건, 2019년 6,306건, 2020년 7,176건, 2021년 254,468건, 2022년 8월 기준 89,372건으로 최근 5년여간 총 375,13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최근 5년여간(2017~2022.08) LH 아파트 하자 발생 현황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2017~2020년까지의 하자 분류 체계는 주요하자와 고객지적사항으로 분류하였고 2021년부터는 주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반하자와 중대하자로 분류하여 관리 하고 있다.

 

LH 아파트 하자 발생에 따른 소송 현황으로는 2017년 106억 4,000만 원(13건), 2018년 154억 6000만 원(19건), 2019년 445억 8,000만 원(23건), 2020년 538억 원(36건), 2021년 524억 3,000만 원(33건), 2022년 7월 기준 180억 1,000만 원(8건)으로 최근 5년여간의 총 배상액은 1,95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여간(2017~2022.07) LH 아파트 하자소송에 따른 배상 현황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한편, 지난해 주택법 개정 후 발생한 일반하자는 창호공사 49,653건(19.5%), 바닥공사 29,676건(11.6%), 도배공사 26,663건(10.5%), 가구공사 26,650건(10.5%), 건축기타 18,926건(7.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대하자는 조명기구 불량 256건(30.5%), 건축물 누수 211건(15.5%), 배관 누수 191건(13.4%), 위생기구 불량 27건(3.3%), 가스설비 불량 22건(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LH 공급 아파트에서 매년 지속적인 하자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특히, 아파트 하자에 따른 피해는 입주민이 고스란히 받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하자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아래는 위의 글을 구글번역이 번역한 영문의 전문이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Below is the English translation of the above text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ncreas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Rep. Kim Seon-kyo, 375,133 cases of defects in LH apartments over the past 5 years

 - 132 defect lawsuits, compensation amounting to a whopping 200 billion won!

 - Last year, the number of defects per 1 LH apartment building increased by 40 times compared to 2017!

 - Rep. Kim Seon-kyo, “Considering the aging of rental housing, we need to come up with measures to reduce repair and maintenance costs!”

 

- Reporter Ha In-gyu

(Yangpyeong = Break News Northeast Gyeonggi) = Defects occurred in LH apartments over the past 5 years (2017-2022.08) submitted by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LH) by Senator Kim Seon-kyo (People’s Power, Yangpyeong-gun, Yeoju, Gyeonggi) of the National Assembly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mmitte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tatus” state audit data, the number of defects that occurred in LH apartments was 10,399 in 2017, 7,412 in 2018, 6,306 in 2019, 7,176 in 2020, 254,468 in 2021, and 89,372 as of August 2022. A total of 375,133 cases were confirmed.

 

The defect classification system from 2017 to 2020 was classified into major defects and customer complaints, and from 2021, it has been managed by classifying it into general defects and major defects by reflecting the amendments to the Housing Act.

 

The status of lawsuits related to defects in LH apartments is 10.64 billion won in 2017 (13 cases), 15.46 billion won in 2018 (19 cases), 44.58 billion won in 2019 (23 cases), 53.8 billion won in 2020 KRW (36 cases), KRW 52.43 billion in 2021 (33 cases), and KRW 18.01 billion (8 cases) as of July 2022.

 

Meanwhile, general defects that occurred after the revision of the Housing Act last year were 49,653 cases (19.5%) of window construction, 29,676 cases (11.6%) of floor construction, 26,663 cases (10.5%) of wallpaper construction, 26,650 cases of furniture construction (10.5%), 18,926 cases of construction and others ( 7.4%), and 256 cases (30.5%) of defective lighting equipment, 211 cases (15.5%) of building leaks, 191 cases (13.4%) of plumbing leaks, 27 cases (3.3%) of defective sanitary equipment. , and 22 cases (2.7%) of defective gas facilities were found in the following order.

 

In this regard, Rep. Kim Seon-kyo said, “It is unfortunate that defects occur every year in apartments supplied with L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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