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22/07/01 [17:29]

남양주시,‘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하인규 기자 | 입력 : 2022/07/01 [17:29]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청)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남양주=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과 시민 부담 완화 및 국민 불편 등 행정 여건을 고려해 1년 더 유예된 것이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택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금액 변동이 있는 재계약 포함)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은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2021년 6월 1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은 2023년 5월 31까지는 꼭 신고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으며,“주택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니 시민분들의 자발적인 신고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아래는 위의 글을 구글번역이 번역한 영문의 전문이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Below is the English translation of the above text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Namyangju City, 'Housing Lease Report System' extension period by one more year

 

-Reporter Ha In-gyu

(Namyangju = Break News, Northeastern Gyeonggi) = Namyangju City (Mayor Joo Gwang-deok) announced that it would extend the guidance period for the ‘Housing Lease Report System’ by one more year until May 31 next year.

 

This was delayed by one more year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the lease contract period is usually two years and administrative conditions such as easing the burden on citizens and inconvenience to the public.

 

The housing lease report has been implemented since June 1 last year to transparently disclose actual transaction information in the rental market and protect the rights of tenants by requiring the parties to the rental contract to report the contract details such as the rental period and rent.

 

Residential lease reports are subject to housing lease contracts (including re-contracts with changes in amount) signed after June 1, 2021 with a deposit of 60 million won or monthly rent exceeding 300,000 won. You can visit the center, eup, myeon, or dong, or report it online through the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A city official said, “The extension of the guidance period for the ‘Housing Lease Report System’ does not mean that you do not need to file a housing lease report, but rather deferring the imposition of a fine of 1 million won or less. You must report it by the 31st.” He said, “If you submit a contract when reporting a housing lease, a fixed date is automatically given under the Lease Protection Act, so please report it voluntarily.”

이 기사 좋아요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포토뉴스
김순현 시민사회소통관, 김경일 시장 민선8기 성공 초석 만들겠다.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