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별내동 창고 건축허가 관련 입장문 발표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22/01/18 [20:06]

조광한 남양주시장, 별내동 창고 건축허가 관련 입장문 발표

하인규 기자 | 입력 : 2022/01/18 [20:06]

▲ 조광한 남양주시장 (사진제공=남양주시청)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남양주=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8일 별내동 물류센터 관련 공동대책연대의 성명 발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 건축허가표지판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 조광한입니다.

 

우리시는 2021. 5. 14. 별내동 798번지 일대 지상에 건축 예정인 창고시설에 대해 건축허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허가 절차는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었고 국장 전결 사안이라 저에게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저에게도 단순 의견을 넘어 욕설과 모멸적 표현으로 항의를 하였습니다. 저는 주민들의 경악과 분노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긴급히 실국장회의를 소집해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모든 실국장이 현장을 방문하고 수시로 대책회의를 열어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역량을 동원했습니다.

 

저는 비록 허가절차가 적법하더라도 주택지 인근에 고층창고가 들어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공무원들을 가혹할 정도로 몰아 부쳤습니다.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민들이 호소하는 바에 응답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민원조정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한국건설법무학회 자문절차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시민들의 호소를 묵살했다면 진행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심지어 허가 절차에 대한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내부감사와 담당 직원들에 대한 수사의뢰까지 예정하고 관련 서류까지 작성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주민들이 감사원에 신청한 공익감사의 사전절차가 진행되고 우리시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시가 진행하던 절차에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영향을 주거나 감사 결과에 배치되는 행정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주민들은 여러 경로로 저에게 항의하고 시장실까지 찾아와 저희 직원에게 고성과 욕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시에 물류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건축허가에 대해 아쉬움을 넘어 분노에 가까운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심정에 적극 동감하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의 행정작용은 법령에 따라 마련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 시장 개인의 생각과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취소도 법령에 따른 근거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법이 금지하지 않는 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저와 주민들이 갖는 의구심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의 흔적이 주민들에 의해 ‘시간끌기’나 ‘말바꾸기’로 폄훼되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직원들에 대해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취소’만을 요구하며 실력행사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 스스로 할 수 있는 권리들을 행사해 왔는지 의문입니다. 허가절차가 위법하다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여 건축허가의 효력을 중단시킬 수 있고, 본안재판을 통해 허가취소까지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노력들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시장에 대해 ‘즉각적인 허가취소’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내용과 법적근거를 제공해 달라고 했음에도 이에 대한 답변은 없고 물리적 또는 정치적 방법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 지혜를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시정을 해 오지 않았습니다.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행정행위를 시장을 정치적으로 압박해 진행하려는 방법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대책을 계속 마련해 갈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포함한 제도적 해결책 마련은 물론 강도 높은 감사절차를 착수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직원에 대한 수사의뢰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한 모든 의혹을 밝혀 책임이 있으면 엄중히 물을 것이며,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 잡을 예정입니다. 

 

2022.1.18 남양주시장 조광한 

 

▲ 주민 농성 천막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Below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Namyangju Mayor Jo Gwang-han announces a statement regarding building permits for warehouses in Byeolnae-dong

 

- Reporter Ha In-gyu

(Namyangju = Break News Northeast Gyeonggi) = Namyangju City Mayor Jo Gwang-han made a statement on the 18th regarding the announcement of the Joint Countermeasures Coalition for the Byeolnae-dong Logistics Center.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position of Namyangju Mayor Jo Gwang-han.

 

■ This is Jo Gwang-han.

 

There is a fact that our city has given a building permit for a warehouse facility to be built on the ground around 798 Byeolnae-dong on May 14, 2021. The permit process was handled in accordance with the Building Code and related laws, and it was not reported to me as it was a matter before the Director.

 

In the meantime, residents began to file complaints, and some protested to me with profanity and derogatory expressions beyond simple opinions. I fully sympathized with the astonishment and anger of the residents. An urgent meeting of the chiefs of the office was convened and measures were taken, and accordingly, all the chiefs of the office visited the site and held frequent countermeasures meetings to mobilize the best of their capabilities to resolve the issue.

 

Even though the permit procedure was legal, I thought that building a high-rise warehouse near a residential area would be a problem, so I pushed the government officials harshly. He told them to respond to the complaints of the residents by actively taking all possible mobilization methods. For this reason, the complaints mediation committee, the active administrative committee, and the Korea Construction Law Association advisory procedures were also carried out. It would not have happened if the citizens' appeal had been ignored. In order not to leave even a single doubt about the permit procedure, the internal audit and the staff in charge were also scheduled to be investigated, and related documents were completed.

 

However, as the pre-procedures of the public interest audit, which residents had applied for with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were carried out, and our city officials were being investigated, there was an obstacle in the process of the city. This is because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cannot take any administrative action that affects the audit or is inconsistent with the audit results. In the process, the residents protested against me in various ways and even came to the mayor's office, without hesitation in shouting and swearing at our staff.

 

I have tried to limit the entry of logistics facilities into our city as much as possible. Therefore, I have feelings closer to anger than regret for this building permit. I can't hide my sadness because I actively sympathize with the feelings of the citizens.

 

However, the city's administrative actions must go through the procedures set out in accord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not the thoughts and feelings of the mayor. Cancellation is also subject to the grounds and procedures in accord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I've done everything possible, unless prohibited by law, to resolve any doubts I and the people have and have focused my administrative power on solving the problem.

 

However, the traces of these efforts are being denigrated and criticized as ‘drawing time’ or ‘changing words’ by the residents. They are accusing me of being irresponsible and deceptive towards me and my staff. They only demand 'immediate cancellation' and are willing to exercise their skills.

 

I've been doing everything I can. Likewise,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residents have exercised their own rights in this matter. If the permit procedure is illegal, you can apply for an injunction to the court to suspend the effect of the building permit, and even get the permit revoked through a trial on the merits. However, so far, there has been no sign of any efforts they can make on their own, and the market is only demanding 'immediate revocation of permission'. Despite the request to provide the content and legal basis for claiming to be illegal, there is no response, and only physical or political methods are used.

 

We must solve this problem by gathering wisdom within the framework of the law. I have not made any corrections based on the gain or loss of political interests. The method of trying to carry out administrative actions that should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through political pressure on the market is not helpful in solving the problem.

 

We deeply sympathize with the concerns of the residents, and we will continue to come up with measures to minimize damage to the residents. In addition to preparing institutional solutions, including changes to the district unit plan, an intensive audit procedure was initiated, and according to the results, we are planning to request an investigation by our employees. I will reveal all the suspicions about this matter, and if I am held responsible, I will ask them strictly, and I will make sure to rectify any problems.

 

2022.1.18 Namyangju Mayor Jo Gwa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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