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 남양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21/12/03 [15:53]

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 남양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

하인규 기자 | 입력 : 2021/12/03 [15:53]

 

▲ 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남양주=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 3일(금)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내년 1월 13일부터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제도를 독립된 법체계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실질적인 주민발안 기능과 주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서는 조례 제․개정, 폐지 청구 방법 및 주민조례발안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는 법률에 근거하여 남양주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로 정했다.

 

또한, 주민 조례 청구권 보장을 위해 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를 청구권자에게 지원하는 사항도 조례안에 마련했다.

 

김진희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자치분권 2.0시대에 맞는 주민주권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 시의회도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김진희 위원장을 비롯하여 최성임, 김지훈, 이영환, 백선아, 김영실, 박은경, 장근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아래는 위의 글을 구글번역이 번역한 영문의 전문이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Below is the English translation of the above text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Namyangju City Council Member Jinhee Kim, Representative of Namyangju City Residents Ordinance Proposal

 

-Reporter Ha In-gyu

(Namyangju = Break News, Northeastern Gyeonggi) = The ‘Ordinance on the Proposal of Residents’ Ordinances in Namyangju,’ which was proposed by Representative Kim Jin-hee (Steering Committee) of the Namyangju City Council, passed the standing committee on the 3rd (Fri).

 

This ordinance bill was proposed to strengthen the practical resident initiative function and resident participation by providing the basis for operating the resident ordinance request system as an independent legal system as the fully amended Local Autonomy Act came into effect on January 13, next year.

 

The draft ordinance stipulated matters concerning the method of requesting for the enactment, amendment, and repeal of the ordinance, as well as the procedure for handling the proposal of a resident ordinance.

 

In addition, in order to guarantee the residents' right to claim the ordinance, publicity and education on the claim procedure and support for claimants related to the ordinance are also provided in the ordinance.

 

Chairman Kim Jin-hee said, “Through this ordinance, we hope that resident sovereignty can be strengthened in line with the 2.0 era of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said.

 

On the other hand, this ordinance was jointly proposed by Chairman Kim Jin-hee, who initiated the ordinance, Choi Seong-im, Kim Ji-hoon, Lee Young-hwan, Baek Seon-ah, Kim Young-sil, Park Eun-kyung, and Jang Geun-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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