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늬만 농업법인... 사실은 ‘부동산 투기 업체’ 적발

경기도 반부패조사단,농지법 위반에 쪼개기로 1,400억원대 수익 챙긴 26개 농업법인 적발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21/04/27 [03:14]

경기도, 무늬만 농업법인... 사실은 ‘부동산 투기 업체’ 적발

경기도 반부패조사단,농지법 위반에 쪼개기로 1,400억원대 수익 챙긴 26개 농업법인 적발

하인규 기자 | 입력 : 2021/04/27 [03:14]

▲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김종구 부단장 기자회견 모습(사진제공=경기도청)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경기도는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거래, 막대한 차익을 챙긴 농업법인 25곳을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농업법인이 도내에서 취득 후 매도한 농지와 임야 등 토지는 축구경기장 60개 크기인 60만389㎡에 달하고 단기간 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부당이득도 1,3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농지는 42만2,986㎡로 전체 매도한 면적의 79%이며, 26개 법인들은 영농 의사도 없으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취득한 농지를 팔아 1,106억 원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김종구 부단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H 투기 의혹에 따라 도내 개발지역 일대의 공직자 투기 감사 과정에서 농업법인의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부동산 권리분석, 현장방문 등을 통해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농업법인 26곳을 적발, 공소시효가 지난 1곳을 제외한 25곳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단장은 “3기 신도시 일대에서 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소속 공직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투기 감사 결과, 일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한 직원들은 확인됐으나 상속받거나 증여로 취득하는 등 투기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직무관련성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도에 따르면 농지법상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영농을 위해 구입하는 경우만 1천㎡ 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또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은 주말체험농장 목적으로만 1천㎡ 미만의 농지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농지 취득자는 예외없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며, 실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도가 2013년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개발사업 6개 지구(광명 학온, 성남 금토, 용인플랫폼시티, 안양 인덕원, 안양 관양고, 평택 현덕지구) 및 3기 신도시 개발지구(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안산 장상, 광명 시흥, 과천 과천, 부천 대장)와 일대 농지를 취득한 67개 농업법인을 확인한 결과, 26개 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뒤 영농행위를 벌이지 않고서 짧은 시간에 필지를 분할, 다수의 일반 개인들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다.

 

A법인은 2014∼2020년까지 〇〇지구, 〇〇지구 일대 농지와 임야 28만5천㎡도 구입하면서 농지 16만7천㎡에 대한 농업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당일부터 2021년 1월 28일까지 1,267명에게 작게는 17㎡, 많게는 3,990㎡씩 쪼개서 팔아 3년 동안 503억 원을 벌어들였다. 특히 A법인은 〇〇시에서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으로 2016년 8월 4일 고발된 이후에도 77차례에 걸쳐 농지를 쪼개 팔았다.

 

B법인의 투기행위는 경기도 내 9개 시․군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B법인은 2014∼2020년까지 〇〇지구, 〇〇지구 일원 등 농지와 임야 등 44개 필지 43만221㎡를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437명에게 0.5㎡∼1천650㎡씩 분할해 팔다가 걸려 2018년 7월 12일 고발조치 됐음에도 2020년까지 농지거래를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B법인이 벌어들인 부당이득은 67억9,300만 원에 달했다.

 

또 C법인은 〇〇지구의 농지 3필지 1천88㎡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3억6천만 원에 매입하고 8명에게 8억8천만 원에 되팔아 5억2천만 원을 챙겼다. 그런데 이들 8명이 C법인에게서 산 농지가 2021년 1월까지 〇〇지구 개발사업에 7억9천만 원에 수용되면서 8명은 매수금액보다 9천만 원의 손해를 입기도 했다.

 

이밖에 D농업법인은 〇〇시 〇〇읍의 농지 1,589㎡를 개인과 E법인에게 각각 331㎡와 1,258㎡씩 쪼개 팔면서 개인에게는 1㎡당 78만 원에 넘긴 반면 E법인에게는 ㎡당 19만 원에 매도하는 등 개인에게는 4배 이상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도 반부패조사단은 감사대상 농업법인 67개가 소유하거나 매도한 농지의 현장조사를 벌였다. 35필지 3만9,358㎡는 장기간 경작하지 않아 잡풀과 잡목이 우거져 있거나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11개 필지 1만4,461㎡는 주차장, 창고, 축산물 유통시설, 정원 등으로 불법 전용되기도 했다.

 

김종구 부단장은 “26개 농업법인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13개 개발사업지구 일대에서만 구입한 농지가 89필지 6만4,601㎡에 달했으며 이를 634명에게 되팔아 243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면서 “이들 법인의 불법행위 확인을 위해 감사범위를 도 전역으로 확대했고 이들 26개 법인이 쪼개 팔기 위해 구입한 토지는 431필지 60만389㎡로 축구경기장 약 60개 넓이며 부당이득 규모만 1,397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법인 중 25곳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1개 법인은 법인 소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휴경하거나 주차장, 창고, 유통시설 부지 등으로 불법 전용한 16개 법인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위해 시․군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경찰 고발조치와 별도로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이나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헌법이 정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훼손되고 농지가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서에 감사 내용을 통보한 뒤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김종구 부단장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사회 안정과 국가발전을 위해 농업법인을 육성·지원하고 있는데, 농업법인이 법률을 악용해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심각한 적폐”라고 지적하며, “농업법인을 이용한 투기성 농지거래가 성행하고 이들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사람도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 휴경상태로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되는 경우가 많아 농업법인의 부동산 거래 제한, 농지 의무 보유기간 설정, 위반시 처벌규정 강화 등의 부동산 투기를 막는 제도개선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 반부패조사단은 농업법인과는 별도로 3기 신도시 개발지구 일대의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감사에 나서 투기 의심자 22명을 선정해 심층감사를 진행했으나, 상속 4명, 증여 3명, 나머지 15명에 대하여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2명 중 사업지구 내 부동산 소유·거래자는 총 10명이며, 심층감사 결과 3명은 상속, 7명은 결혼 전 처남이 취득하거나, 2000년 이전에 취득하는 등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업지구 인접지역 부동산 소유·거래자는 12명으로 상속 1명, 증여 2명, 나머지 9명은 직무관련성이 없어 제외됐다.

 

지구별로는 남양주 왕숙 9명, 하남 교산 4명, 고양 창릉 3명, 안산 장상 2명, 광명시흥 2명, 과천 과천, 부천 대장이 각 1명이었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감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 초기부터 시민감사관을 감사에 참여시켰고, 시민감사관 37명은 공직자 및 농업법인의 부동산 투기 감사와 주요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했다.

 

또 지난 22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시민감사관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부동산 투기 자체감사 결과’를 보고한 뒤 시민감사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현재 도 반부패조사단은 투기 목적의 농지 허위 취득자, 구속수감 중인 경기도 전 공무원 관련 사업지구 등에 대한 공직자 투기 여부 등을 감사 중이다.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아래는 위의 글을 구글번역이 번역한 영문의<전문>이다.Below is an English <Full text>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yeonggi-do, Gojiman Agricultural Corporation... in fact,'real estate speculation company'
Gyeonggi-do anti-corruption investigation team found 26 agricultural corporations that earned 140 billion won in profit by splitting them in violation of farmland law

 

-Reporter In-Gyu Ha
(Break News Northeastern Gyeonggi Province) = Gyeonggi-do announced on the 26th that it was accusing 25 agricultural corporations that traded farmland and made huge profits by obtaining a false farmland acquisition certificate.

 

The farmland and forestry and other land that these agricultural corporations acquired and sold in the province amounted to 6,0389 square meters, the size of 60 football stadiums, and unfair profits earned through short-term sales were estimated to reach 139.7 billion won.

 

Of these, farmland was 42,986㎡, accounting for 79% of the total area sold, and 26 corporations falsely reported that they would build farming without any intention of farming and sold the acquired farmland, resulting in an unfair profit of 110.6 billion won.

 

'Gyeonggi-do Anti-Corruption Investigation Team' Kim Jong-gu held a press conference at a briefing room at Gyeonggi Province on that afternoon and said, “According to the suspicion of LH speculation, it has been confirmed that illegal activities of agricultural corporations are frequently occurring in the process of speculation by public officials in the development area of ​​the province. He said, “We have decided to detect 26 agricultural corporations that have been confirmed to be violating the Farmland Act through real estate rights analysis and site visits, and to file a complaint with the police, excluding one that has passed the statute of limitations.”

 

Deputy General Manager Kim said, “As a result of a speculation audit of public officials and families belonging to the province and Gyeonggi Housing and Urban Corporation in the third new city area, employees who owned or traded some real estate were confirmed, but speculation was discovered, such as inheriting or acquiring it as a gift. It wasn't done and there was no job relevance at all,” he added.

 

According to the province, under the Farmland Act, farmers or agricultural corporations can own farmland of 1,000 square meters or more only if they are purchased for farming. In addition, non-farmers can acquire farms less than 1,000m2 only for the purpose of the weekend experience farm. In this process, the farmland acquirer must obtain a farmland acquisition qualification certificate at the competent eup/myeon/dong office without exception, and must actually start farming.

 

However, since Doga 2013, 6 districts for Gyeonggi Housing and Urban Corporation development projects (Gwangmyeong Hakon, Seongnam Geumto, Yongin Platform City, Anyang Indeokwon, Anyang Gwanyang High School, Pyeongtaek Hyeondeok District) and the 3rd new city development district (Namyangju Wangsuk, Hanam Gyosan, Goyang Changneung) , Ansan mayor, Gwangmyeong Siheung, Gwacheon Gwacheon, Bucheon) and 67 agricultural corporations that have acquired agricultural land. The method of reselling to individuals made a huge profit in the market.

 

A corporation also purchased 285,000㎡ of farmland and forest fields in the 〇〇 and 〇〇 districts from 2014 to 2020, and obtained the agricultural acquisition qualification certificate for 167,000 ㎡ of farmland. However, from the date of acquisition of the land ownership to January 28, 2021, it was sold separately to 1,267 people by 17 square meters and as many as 3,990 square meters, earning KRW 50.3 billion over three years. In particular, A corporation split and sold the farmland 77 times after being accused by the city of 〇〇 on August 4, 2016 for issuing a false farmland acquisition qualification certificate.

 

The speculative activity of Corporation B was extensively carried out in nine cities and counties in Gyeonggi-do. B Corporation acquired 43,221㎡ of 44 parcels, including farmland and forest fields, including the 〇〇 district and the 〇〇 district from 2014 to 2020, and sells it by dividing 0.5㎡ to 1,650㎡ to 437 people from the registration date of the transfer of ownership. Even though a complaint was taken on July 12, 2018, the farmland trade continued until 2020. In the process, the unfair profits earned by Company B amounted to 6,693 billion won.

 

In addition, C Corporation purchased 1,88m2 of 3 land lots in the 〇〇 district for agricultural management purposes for 360 million won and sold it back to 8 people for 880 million won, collecting 520 million won. However, as the farmland bought by these eight people from C Corporation was accepted for 790 million won in the 〇〇 district development project until January 2021, eight people suffered a loss of 90 million won more than the purchase amount.

 

In addition, D Agricultural Corporation sold 1,589㎡ of farmland in 〇〇 city 〇〇up to individuals and E corporations in 331m2 and 1,258m2, respectively, and paid 780,000 won per 1m2 to individuals, whereas 190,000 per m2 to E corporations. They also sold them at a price of more than four times higher to individuals, such as selling at won.

 

In addition, the Anti-Corruption Investigation Team conducted on-site surveys on farmland owned or sold by 67 agricultural corporations subject to audit. It was confirmed that 39,358 square meters of 35 parcels were not cultivated for a long period of time, so they were overgrown with jagged grasses and miscellaneous trees, or were left unattended. In addition, 14,461m2 of 11 parcels were illegally converted into parking lots, warehouses, distribution facilities for livestock products, and gardens.

 

Jong-gu Kim said, “26 agricultural corporations were falsely issued farmland acquisition qualification certificates, and the farmland purchased only in the 13 development districts reached 64,601㎡ of 89 parcels, and sold them back to 634 people, resulting in an unfair profit of 24.3 billion won. “The scope of the audit was expanded across the province to confirm illegal activities of these corporations, and the land purchased by these 26 corporations for split sale is 431 lots, 60,389 square meters, approximately 60 football stadiums, and only the scale of unfair profits. It was counted as 139.7 billion won,” he explained.

 

In addition, “25 of these corporations will be accused of violating the Farmland Act, and one corporation whose statute has passed will notify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jurisdiction of the corporation to take administrative measures.” The 16 corporations that have been illegally converted to the site will also be notified to the city and the county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

 

In addition to the police prosecution, the anti-corruption investigation team audited the relevant departments as the ``principles of the Gyeongja Oil Field'' stipulated by the Constitution were damaged due to related laws or institutional loopholes such as the Farmland Act, and farmland is being used as a means of real estate speculation. After notifying the contents, a fundamental system improvement plan will be prepared and officially proposed to the government.

 

Vice President Kim Jong-gu said, “According to the'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Agricultural and Fishery Business Organization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e fostering and supporting agricultural corporations for stability and national development of rural communities. He pointed out that it is a serious obstruction. “If speculative farmland transactions using agricultural corporations are prevalent, and people who buy farmland from them are often left in a dormant state or illegally converted for other purposes because there are many people who cannot actually farm farmland. As there are many, there is an urgent need to improve the system to prevent real estate speculation, such as restricting agricultural corporations' real estate transactions, setting the mandatory holding period for farmland, and strengthening penalties for violations.”

 

On the other hand, the anti-corruption investigation team conducted an in-depth audit by selecting 22 suspects of speculation after conducting an in-depth audit of real estate speculation by public officials in the 3rd new town development district, separate from the agricultural corporation. Regarding,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no job related.

 

Specifically, out of 22 people, a total of 10 people owned and traded real estate in the business district, and as a result of an in-depth audit, it was confirmed that 3 were inherited, 7 were acquired by brother-in-law before marriage, or acquired before 2000.

 

In addition, 12 people owned and traded real estate in neighboring areas of the project district, with 1 inheritance, 2 donors, and the remaining 9 because they were not related to job duties.

 

By district, there were 9 Wangsuk in Namyangju, 4 in Gyosan in Hanam, 3 in Changneung in Goyang, 2 in Ansan, 2 in Siheung in Gwangmyeong, 1 in Gwacheon in Gwacheon and 1 in Bucheon.

 

In order to enhance the reliability and transparency of the audit, the provincial anti-corruption investigation team participated in the audit from the beginning of the audit, and 37 citizen inspectors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real estate speculation audit and major decision-making by public officials and agricultural corporations.

 

In addition, on the morning of the 22nd, 10 citizen inspectors attended at the Gyeonggi Provincial Office, and after reporting the '2nd real estate speculation self-audit result', the results of the audit were confirmed by collecting opinions from citizen inspectors.

 

Currently, the Provincial Anti-Corruption Investigation Team is auditing whether or not public officials have speculated on false farmland acquirers for the purpose of speculation, and project districts related to former Gyeonggi-do public officials under d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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