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부지 폐쇄 행정조치 적법하지 않아' 법원 지적 무죄선고경기도의 박물관 부지 폐쇄 조치 위반 무죄 선고 감염 위험 증거 없는 과잉제재 드러나
지난 8일 수원지법은 경기도가 폐쇄 조치를 내린 ‘신천지예수교회 박물관 부지’에 출입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 위반을 이유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조치 자체가 적법해야 한다며 경기도지사가 신천지예수교회 박물관 부지에 대해 내린 일시 폐쇄 조치가 적법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 폐쇄 조치는 침익적(이익 침해) 행정행위의 성격과 그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적 성격도 가지므로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법원은 강조했다. 하지만 경기도의 폐쇄 조치 처분서에는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하다고만 기재돼 있을 뿐 신천지예수교회 박물관 부지에 감염병환자 등이 방문했다거나 해당 부지가 오염됐다고 인정할 아무런 기재나 증거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따라서 이 폐쇄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올 1월에도 법원은 경기도가 폐쇄 처분한 신천지예수교회 박물관 부지를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이 무단으로 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관련법상 폐쇄 조치 대상은 ‘감염병 환자가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인데, 이 사건 부지는 이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직전 정부가 나서 일상생활을 권장할 만큼 사태 예견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신천지예수교회 역시 처음 겪는 일에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일부 지자체와 정치인들의 과잉 제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앞으로는 방역을 위한 객관적인 조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아래는 위의 글을 구글번역이 번역한 영문의<전문>이다.Below is an English <Full text>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Reporter Ha In-gyu
On the 8th, the Suwon District Law convicted three members of the Shincheonji Church of Jesus who were accused of violating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after entering the “Shincheonji Church of Jesus Church Museum Site,” which Gyeonggi-do closed down.
The court pointed out that the temporary closure measures taken by the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on the site of the Shincheonji Church of Jesus Church were not legal in order to punish them for violating measures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The court emphasized that this closing measure has the nature of an invasive (infringing of interests) administrative act and a constituent nature of a penal law that allows criminal punishment for the violation, so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on which it is based must be strictly interpreted and applied. did. However, he stressed that the Gyeonggi-do's closing measures only stated that urgent quarantine and prevention were necessary, and that there was no evidence or evidence to admit that the site of the Shincheonji Church of Jesus was visited by patients with infectious diseases or that the site was contaminated.
The court thus explained the reason for acknowledging that it could not be punished for violating it, as it could not admit the legality of the closing disposition.
In this regard, the Shincheonji Church of Jesus said, “It is true that predicting the situation was not easy enough that the government recommended daily life just before the spread of Corona 19 last year. The Shincheonji Church of Jesus was also somewhat inadequate in its first experience, but it is true that some local governments and politicians had excessive sanctions, even though there was no intentionality related to the spread of Corona 19. He stressed, "Before anyone is wrong, we will have to do our best in objective measures for quarantine in the future."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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