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진 ‘을’의 목소리..올 상반기 불공정 조정 신청 33% ‘껑충’

분쟁조적 실적 하도급거래 분야 큰 비중..‘갑‘ 횡포 이제 그만

김은지 기자 | 기사입력 2018/07/18 [11:00]

커진 ‘을’의 목소리..올 상반기 불공정 조정 신청 33% ‘껑충’

분쟁조적 실적 하도급거래 분야 큰 비중..‘갑‘ 횡포 이제 그만

김은지 기자 | 입력 : 2018/07/18 [11:00]

 

 

브레이크뉴스 김은지 기자= ‘을’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난해에 이어 2018년 상반기에도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건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8년 상반기 동안 조정신청 1788건 중 1654건을 처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년 상반기와 비교할 시 접수와 처리건수는 각각 30%, 33% 증가했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393건)보다 24% 늘어난 487건이 접수돼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이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년(356건)보다 15% 증가한 410건,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567건)보다 30% 증가한 737건, 약관 분야가 전년(45건)보다 151% 증가한 113건, 대리점거래 분야 31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10건 등이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소위 ‘갑’의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조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을’의 목소리가 커진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정원은 분석했다.

 

분야별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473건)보다 49% 증가한 704건으로 가장 컸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704건 중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행위가 528건(75.1%)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위탁취소 41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39건 등이었다.

 

조정원은 다른 분야들보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분쟁조정이 활성화 돼 있는 이유는 그만큼 하도급거래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358건)보다 26% 증가한 452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년(356건)보다 1% 감소한 352건, 대리점거래 분야 42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16건이 각각 처리됐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6일로 전년 44일보다 다소 늘어났으나, 법정 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 상반기 동안 조정 성립을 통해 약 468억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약 17% 증가한 수치다.

 

분야별로는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약 321억원) 보다 5% 증가한 340억원의 성과를 걷어 금액으로는 가장 컸다.

 

계속해서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47억 원)보다 84% 증가한 약 87억 원,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년(약 43억 원)보다 23% 증가한 약 53억 원, 약관 분야 약 3억 원, 대리점거래 분야 약 2억 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약 6000만 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뒀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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